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과 조정을 위한 논의가 14일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혁신성장 부문에서 어떤 분야가 강조될지 이번 논의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원회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의 첫 단계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총 100명)가 신규사업, 주요 계속사업 등 정부 연구개발 사업 450여개에 대해 부처의 설명을 듣고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과 국정과제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규모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찾는 데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혁신의 밑바탕으로 역할을 하는 만큼 전략적인 투자와 연구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화재 등의 분야에서 원인규명부터 실증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부처별 예산 요구자료를 토대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