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입법안이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다음 달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원대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음성통화 200분)를 월 2만원대에 출시하도록 통신업체에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보편요금제는 수익을 더욱 악화시켜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