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G)용 3.5GHz(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폭의 총량제한이 100MHz(메가헤르츠)로 결정됐다. 5G 주파수 할당 경매가 1라운드 만에 끝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3.5GHz 대역의 총량제한은 결국 100MHz 폭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국망에 유리한 3.5GHz 대역은 통신 혼·간섭의 문제로 20MHz 폭은 제외하고 10MHz폭씩 28개로 나눠 280MHz 폭으로 나왔다. 균등분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동안 통신 3사의 신경전이 있었다 3.5GHz 대역은 전파 도달 거리가 길어 전국망으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공정경쟁을 주장하며 100MHz 폭 총량제한을 주장해 왔고, SK텔레콤은 가입자 수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많은 주파수 폭이 필요하다며 120MHz 폭 총량제한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결국 총량제한이 100MHz 폭으로 제한되면서 최악의 경매 결과가 나와도 마지막 통신사가 80MHz 폭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통신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80MHz 폭은 5G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폭이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정부가 총량제한을 100MHz 폭으로 제한한 것은 공정경쟁을 강조한 조치로 보여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해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5G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총량제한을 설정했다"며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 가격은 3.5GHz 대역 280MHz 폭의 경우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이 책정됐다. 28개 폭으로 나뉘어진 3.5GHz 대역의 경우 1개 폭의 대가는 948억원이다.
28GHz 대역 2400MHz 폭의 경우 이용기간 5년에 6216억원으로 책정됐다. 24개 폭으로 나뉘어진 28GHz 대역의 경우 1개 폭의 대가는 259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이번 최저 경쟁가격 결정에는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나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를 고려했다"며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수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비싸다고 주장한 할당대가에 대해선 "우리나라 통신 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높지 않은 수준이다"며 "2017년 기준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율은 독일의 경우 13.5%고 영국은 9.5%, 스페인은 5.7%지만 한국은 5%로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경매방식는 클락 경매 방식으로 확정됐다. 클락 경매 방식은 2단계로 거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주파수 양을 결정한다. 주파수 대역 폭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질 때까지 경매가 계속 된다.
예를 들어 3.5GHz 대역 28개 폭의 공급량에 A사 10개, B사 10개, C사 10개를 제안할 경우 수요량이 30개가 돼 공급량 28개를 넘게 된다. 그럼 경매가 계속 이어진다.
경매가 이어질수록 기본 가격에 추가 가격이 붙어 더 비싸진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각 사가 밀봉입찰로 제시한 가장 높은 가격대의 조합을 뽑아 낙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4일까지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하고 6월 15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주파수 공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5G 이동통신을 이용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 주체가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량제한으로 5G 주파수 경매가 1라운드 만에 끝날 수도 있단 얘기가 나온다.
이동통신 업계는 LG유플러스가 3.5GHz 대역 경매에 80MHz 폭을 적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재무능력이 좋은 KT와 SK텔레콤이 계속 100MHz 폭을 적어낼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80MHz 폭을 적어내고 SK텔레콤과 KT가 100MHz 폭을 적어내면 경매는 1라운드 만에 끝난다. 상대적으로 재무능력이 낮은 LG유플러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또 최근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전망을 인식한 듯 SK텔레콤이나 KT처럼 5G 마케팅 경쟁에 힘을 쏟지 않고 '속도·용량 제한 없는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LTE 가입자에 더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