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정례회의서 美·EU 보호무역조치 문제제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정례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와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유럽연합(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개최된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 Available)’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AFA는 수입규제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추론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특히 최근 한국산 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한국 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a certain line item)’의 영문 번역이 잘못됐다며 AFA를 적용해 예비 판정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넥스틸이 제출한 자료 중 한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해 예비판정보다 29%포인트 높은 75.81%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조치 및 조사를 빠른 시일내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 이후 이달 6일에 양허정지(보복관세)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도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