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구조 조사 결과 발표
광업·제조업 58개, 서비스업 33개 산업 독과점 발생
승용차, 정유, 맥주, 휴대폰, 뉴스 제공, 항공 운송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산업을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시장 진출시 관련 산업의 독과점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20.3%포인트 높아졌다.
◇ "정유, 승용차, 맥주, 휴대폰, 뉴스 제공, 영화 운영 시장 독과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시장구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맥주, 위스키, 반도체, 휴대폰 등 58개 광업·제조업 산업과 위성통신, 무선통신, 재보험, 위성방송, 유선통신, 항공운송, 뉴스 제공, 영화 운영업 등 33개 서비스 산업에서 소수 기업이 관련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과점이란 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산업집중도)이 75%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소수 기업은 주로 대기업이었다. 지난 2015년 기준 광업·제조업 분야의 출하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5%로 절반에 달했다. 서비스업 매출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광업·제조업 분야 보다 적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광업·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의 독과점도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산업에서 대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독과점 구조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산업의 상위 3개 기업에 대기업이 1곳 이상이 포함될 경우 평균 산업집중도(상위 3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는 49.2%였다. 상위 3개사에 대기업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평균 산업집중도 28.9%보다 20.3%포인트 높았다.
◇ 독과점 산업 기업들 내수 집중도 높고 R&D 투자 비중 낮아
독과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경우 시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보니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산업의 경우 평균 연구 개발(R&D) 투자 비중이 1.6%로 비독과점 산업 평균 1.7% 보다 낮았다. 또 이들 독과점 산업은 주로 내수 시장에 집중해 해외 개방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8개 광업·제조업 분야의 독과점 산업의 평균 내수집중도(내수시장규모에서 내수출하액 비중)는 74%였다. 광업·제조업 산업 평균 35.8%의 두 배 이상이었다. 특히 인조모피, 코르크, 국악기 등 11개 산업은 내수 시장 집중도가 100%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와 승용차 산업의 경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을 주시할 것이며, 화물차와 맥주 산업은 해외 개방도가 낮아 경쟁 촉진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