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옥죈다

금융감독원이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용도 외 사용 등을 사후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부원장협의체는 현재 공석인 금감원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구성됐다. 유광열(사진) 수석부원장을 중심으로 권인원 은행·중소서민담당 부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참석하며 은행·비은행 등 금융사 전 업권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검사 방향을 결정한다.

이날 첫 번째로 열린 부원장협의체 회의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규제현황 및 대응방안과 금융권역별 지수연동형펀드(ETF) 투자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협의체는 정상적인 대출을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되, 규제 회피적 대출은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을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표로 금융권역별 ETF 판매절차 및 보수 수수료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포착된 금융사를 대상으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협의체를 통해 금융권역·기관별 감독체계를 보완하며 시장안정과 소비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권역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도 비교 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