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반도체 보고서에서 30나노 미만 반도체 공정·조립 기술 유추 가능"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전문가 심의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가 2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2009~2017년도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에 30나노 미만 메모리 반도체 공정 및 조립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위원들이 보고서에서 공정명과 공정 레이아웃, 화학물질 상품명,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위원들은 2007~2008년 보고서의 경우 30나노 이상 메모리이기 때문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추진했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