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에 대한 출자전환(빚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한국 정부, 산업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GM은 한국GM 노사의 임금 협상이 자금 고갈 시점인 20일까지 마무리되지 못하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며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GM은 한국GM에 빌려준 27억원달(3조원)을 출자전환하는 조건으로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도 지분율(17%)대로 5000억원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산은은 GM이 새로운 자금(뉴머니)을 넣지 않으면 자금지원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GM의 출자전환으로 산은의 한국GM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GM의 한국GM 지분에 대해서만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차등감자’를 요구하고 있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15일 “지난 13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무문 사장과의 면담에서는 출자전환 계획을 포함한 자금 지원방식에 대한 얘기는 오가지 않았지만 최근 GM측에서 출자전환 계획 철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GM은 당초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3조원을 출자전환해 연간 2000억원의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출자전환 대신 기존 차입금 형태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출자전환 문제는 차등감자와 직결된 사안이다. GM이 3조원을 출자전환하면 현재 17%인 산은의 한국GM 지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 이를 방지하는 게 차등감자다.
차등감자는 GM의 생산시설을 한국에 묶어둘 비토권(거부권)으로 연결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은 보통주 지분 15% 이상이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산 처분에 대한 산은의 비토권은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GM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우리(산은) 지분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차등감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GM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 부분이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산은은 GM이 출자전환과 함께 최소 20대 1의 차등감자로 기존 올드머니의 효력을 85% 밑으로 묶어둬야 GM의 신규자금 투입에 맞춰 산은도 뉴머니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산은은 GM이 3조원 출자전환과 함께 제시했던 신차 생산시설·연구개발(R&D) 투자계획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라고 GM에 요구했으나 GM은 아직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GM은 한국GM 법정관리 신청 압박을 높이고 있다. 댄 암만 GM 총괄사장은 12일(현지시각)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 합의의 마감 시한은 오는 20일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월 초 시작된 한국GM 2018년도 임단협 노사 교섭은 두 달이 넘도록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8차 임단협 무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릴레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산은의 한국GM 경영실사도 GM이 기대한 3월 말을 훌쩍 넘겨 5월 초에나 마무리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GM의 한국GM 부평·창원 공장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 신청에 대해 “신성장 기술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GM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이나 혹독한 구조조정을 통한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GM의 법정관리 신청이 GM측에 실익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저도 (협상의) '플레이어' 중 하나니까 섣불리 얘기할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는 “한국GM의 2대주주인 산은 입장에서는 법정관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며 “계속 경영실사를 진행하면서 재무지원에 대한 협상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