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심각한 일자리 상황, 특히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한다며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상반기 중 시중에 돈을 풀려고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 추경'을 고용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7월에도 1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추경을 편성하면서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언했지만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본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으로 만들어진 직접 일자리는 7만3000개뿐이고, 절반인 3만개가 노년층 단기 일자리였다.

정부가 작년에 시도했던 청년 일자리 사업은 하나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는 목표 일자리 수 9000개, 예산은 48억원이 잡혔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의 36%에 불과한 17억원만 집행했다. 만들어진 일자리도 4396개뿐이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작년 233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60%인 139억원만 시중에 풀렸고,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도 175억원이 편성됐으나 61%인 106억원만 집행됐다. 이 사업들은 올해도 시행되고 있지만 2월까지 집행률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0.7%, 청년내일채움공제는 7.0%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정부가 하려는 사업은 대부분 기존에 있던 사업에 정부 지원 금액만 늘린 것이다. 구조가 같아 청년들이 얼마나 신청할지, 그에 따라 추가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지 자체가 불투명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책 연구원장은 "사업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지원 금액만 늘린다고 집행이 잘 되겠냐"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기존 사업들의 문제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부처마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1일 김용진 기재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