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 FTA와 환율 문제 별개…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검역 이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원칙적 타결 이후 나온 미국의 환율 언급과 농산물 추가 개방 이슈 제기 등에 대해 "재개정 협상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5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문제는 미국 쪽에서도 '분리되어 있는 트랙(separated track)'이란 표현을 쓰는 등 통상 협상과 따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백악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환율을 '분리돼 있는 트랙'이라고 설명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통상대표부(USTR) 대표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 같이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한·미 FTA 재개정, 철강 관세 부과 등은 타결이 돼있는 상황이고 환율 관련은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가 협상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패키지 딜(package deal)"이 아니라는 얘기다.

USTR이 3월말 '2018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산 블루베리와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히고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 배에 대해서도 '시장 접근'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위생 문제는 통상협상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농산물 수입은 FTA에서 따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대신 해당 항목 수입은 검역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SPS(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농축수산물 등 수입과 관련된 WTO 규정)와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처리되는 업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한국 쪽 유관 부서를 상대로 관련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성격의 사항"이라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것은 상시로 한미 관계에서 통상 이슈로 언급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해 우리 위생 기준에 맞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맞지 않으면 수입 금지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위생 당국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로 다음 날 한·미 FTA와 북핵 협상 연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모순이 많다. 정확히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