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일 김기식 신임 원장 취임과 관련 "금융관료를 견제하겠다는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 금융회사 감시기능이 상실된 상태라며 이를 회복할 것을 김 신임 원장에게 주문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민간 출신 최흥식 원장의 예기치 않은 낙마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과 정치경력의 금감원장을 뽑은 데서 금융관료를 견제하겠다는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느껴진다"며 "김기식 신임 원장은 의원 시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관료들과 날카롭게 대릭각을 세웠었고 금감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금감원장으로서 그의 역할은 제약이 클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이래 10년간 금감원은 금융위의 손발로 전락했고 금융위가 온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할 때에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했을 때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동조했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총량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에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고 했다.
노조는 "김 신임 원장은 먼저 금감원이 '빚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관료 출신 원장들은 금융위의 예스맨이 되어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 금융회사 감시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원장이 금감원 기능회복을 위한 대안을 찾는 데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외부자의 입장에서 금융회사 탐욕규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감원 개혁을 주장해왔는데 비유하자면 그는 까다로운 미슐랭 심사위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하지만 이제 오너 쉐프가 됐다.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주방까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게 됐으니 식당환경, 메뉴개발, 음식조리, 손님응대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며 "금감원장은 탐욕에 눈이 멀어 소비자를 속이는 금융회사 경영진은 물론 후폭풍은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몰두하기 쉬운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친분 있는 정치인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때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