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대다수는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체 납품 중소기업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 거래업체 195개사 중 146개사가 평균 총 11개 지점에 20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월평균 인건비는 4300만원이다. 임시파견 직원의 경우 40개 중소기업이 평균 총 11개 지점에 21명의 임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2200만원을 부담했다.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52개사가 총 30개 지점에 37명의 상시파견 직원을 운용하고 월평균 6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임시파견 직원의 경우 월평균 2400만원을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규모 유통업체가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하거나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의 파견 등은 제외된다.
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판촉사원의 파견을 통한 매출 증가는 납품기업의 수익 개선과 백화점·대형마트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지만 판촉사원 파견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 요청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분담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매입체계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중소기업이 백화점과 거래하는 방식은 특정 매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정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으로 매입해서 판매한 뒤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또 판매분 매입 비율도 1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직매입 비율은 8.7%에 불과해 재고 부담을 납품기업들이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신세계 30.0%, 현대 29.4%, 롯데 29.0% 등 평균 29.4%로 조사됐다. 제품별로는 의류 부문의 경우 신세계백화점(최고 42.0%)이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은 현대백화점(최고 39.0%)이 △구두·악세사리·패션잡화 부문은 롯데백화점(최고 37.0%) 가장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중소기업들은 판매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6%)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39.1%)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30.8%)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27.1%)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마진율은 평균 31.4%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롯데마트(36.4%) △홈플러스(34.2%) △이마트(33.3%) △하나로마트(24.2%) 순이다.
품목별 최대 마진은 △생활용품·주방용품은 롯데마트(62.1%) △식품·건강은 이마트(56.5%) △생활용품·주방용품은 홈플러스(53.3%) △생활용품·주방용품은 하나로마트(50.0%)로 조사됐다.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의 51.3%인 100개사가 입점 전체 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고,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의 경우 305개사의 43.6%인 133개사가 입점 전체 기간 중 1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행위 경험 형태로는 입점 전체 기간 기준 △신규계약서 작성 없는 자동계약 연장 △판촉 및 세일행사 강요가 가장 높았으며, 최근 1년 기준으로는 △판촉 및 세일행사 강요 △매장위치 변경 강요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의지가 확고하지만, 파견직원 인건비 부담 등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편법적 운용이 횡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전가 관행을 근절하고, MD 경쟁력을 강화해 특정매입에 치우친 매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