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5년부터 전공의 육성지원과목을 지정, 운영하지만, 해당 진료과목에 지원하는 전공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10개 육성지원과목 중 6과목이 전공의 모집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8년도 전공의 육성 지원 과목 정원 충족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개 과목 중 모집 정원을 100% 채운 과목은 결핵과와 예방의학과 2과목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충원율이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 이하인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과목별 전공의 정원 충원율을 보면, 핵의학과 30%,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외과 83.2%, 가정의학과 98.4%에 그쳐 모집 정원보다 실제 지원 인력이 적은 '미달'을 겪었다.
지난해까지 전공의 육성지원과목은 11개였으나 올해부터 산부인과가 빠졌다. 산부인과는 2005년 육성지원과목이 제도화된 후 2008년부터 육성지원과목에 포함됐고 10년 만인 올해 처음 제외됐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충원율(92.7%)이 같은 기간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92.6%) 보다 0.1%포인트가 높아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충원율은 2013년 73.6%에서 2014년 87.1%, 2015년 104%로 늘어났다가 2016년 100%, 지난해 98.6%, 올해 83.1%로 다시 감소세다. 특히 올해는 전체 평균보다 10.3%포인트 낮다. 산부인과 의원수도 2013년 1397개에서 2017년 1320개로 매년 줄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14년부터 1개월 이내 연수기간에 대한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외학술참가 등록비 등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매년 대상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중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의 비율은 연도별로 2014년 1.4%, 2015년 1.7%, 2016년 1.5%, 지난해 1.3%였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는 159명이며 이들의 소속기관은 87.4%(139명)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육성지원과목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충원율 차이가 많이 나고 단기해외연수 지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