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STX조선해양은 인력감축 등 자구안의 내용에 따라 구조조정 방향이 결정된다. 성동조선이 있는 통영과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폐쇄된 군산에 대한 별도 지역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 절차인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다”고 말했다. 또 “STX는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사업 재편에 대해 한달 내에(4월) 노사 확약이 없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성동조선은 즉시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한편, STX조선은 노사가 만들어낸 구조조정 자구안을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해 각각 다른 방침을 정한 것은 두 조선소가 보유한 일감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성동조선은 운전 자금은 물론 일감도 없어 지원이 끊기면 곧바로 법정관리로 직행해야 할 처지다. STX조선은 현금 1500억원과 일감 16척을 갖고 있어 당분간 연명은 가능하다. 하지만 독자 생존에 나설 경우 얼마나 버틸지 장담하기 어렵다. 인력 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해야 ‘밑 빠진 독’에서 벗어나 자체 회생이 가능한 것이다.
재무상태에서도 두 조선소의 형편은 다르다. 성동조선은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에 2조5000억원을 빚지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손실로 1조3000억원의 적자가 쌓였다. STX조선은 성동조선보다는 형편이 낫다. 1500억원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다. 배 16척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다.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만들 수도 있다. 당장엔 유동성 문제가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STX조선에 6조원, 성동조선에 4조원 등 총 10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법정관리로 간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기업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나은지, 자산을 팔아 빚잔치를 하고 문을 닫게 하는 게 나은지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되 채권단이 성동조선을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선박 선체 일부를 제작하는 공장)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회생 계획안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청산보다는 회생 절차 개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경제 어려움 겪는 군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김 부총리는 “긴급 유동성 지원, 근로자 등 당사자에 대한 지원 등 긴급한 사안부터 우선 지원한 뒤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보완·대체 사업 제시 △실속 있고 실질 있는 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맞춰 단계별 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신속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지역을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선·해운업에 대한 혁신 및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조선업 발전 전략과 해운업 개혁 계획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해운업의 혁신과 상생 발전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