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편성 가능성 첫 언급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GM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GM 본사 측이 정부와 채권단 실사를 최대한 빨리 받아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며 “정부 원칙에 대해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회사 정상화를 위해 대주주가 책임있는 역할해야 한다 ▲구조조정 기본원칙 따라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 분담해야한다 ▲응급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GM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베리 엥글 GM본사 해외부문 사장의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또 일자리, 보유세, 가상화폐, 경기동향 등 최근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입장과 계획도 밝혔다.
◇”GM 정상화, 주주·채권단·근로자 고통분담 해야”
김 부총리는 GM측 입장에 대해 “정부측 원칙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는 반응이었다”며 “실사를 최대한 빨리 끝냈으면 좋겠으며 성실히 받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실사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빨리 끝낼 것”이라면서 “신차배정 등의 이슈에서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는 실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GM의 공식 요구 사항은 오늘(22일) 오후 정부 부처 합동 발표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GM 측이 밝혔던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발표에 앞서 베리 엥글 GM본사 해외부문 사장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잇따라 만났다. 엥글 사장은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 중이다.
이날 오전 11시 끝난 고 차관과 엥글 사장의 회동에서 고 차관은 한국GM에 대한 28억 달러의 신규 투자에는 산업은행이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 달러 상당의 출자전환 참여 요청은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또 한국GM에 대한 경영정상화 의지와 구체적인 회생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날 면담은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정부와 GM 미국 본사간 협의가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지난 21일 엥글 사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한국GM 2대주주(17.02%)인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 등 자금지원을 전제로 한국GM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등 산업은행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GM 본사는 한국GM의 부평, 창원 공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에 대해 5000억원 가량의 증자 참여를 요청했다. 또 GM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대출금 중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7000억원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이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측에는 부평, 창원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조건을 내세웠다.
◇”일자리 문제, 추경 예산도 배제 안한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에 대응한 추경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서 김 부총리는 “추경 예산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일자리 추경 예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8년 들어 2년 연속 연 3% 이상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 경기 대응이 아닌 특수 목적 성격의 추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재정, 조세, 금융, 규제 등 정부 정책 수단을 모두 망라해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오늘 보고 받은 신청 인원은 64만명으로 당초 추정한 대상 인원 236만명의 27% 수준”이라며 “언제든지 소급해서 과거 1년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숫자”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상반기 중 최저임금 16.4% 인상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실적을 보면서 연착륙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중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완급 조절 여부를 묻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연도는 신축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다음달 6일 시한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절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 대응에 대해선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 TF에서 정기상여금 포함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다음달 6일까지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2월 말 출범 재정개혁특위서 논의”
김 부총리는 보유세 등 추가 부동산 대책 도입 여부에 대해 “보유세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화,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2월 말 발족하는 재정개혁특위 통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 과열된 양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소 강도가 떨어지는 모습이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로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및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는 “총리실에서 부처간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기재부가 따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홍남기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외국의 암호화폐 과세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어 곧 암호화폐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특히 1분위(최하위 20%) 소득이 크게 증가해 소득 분배가 8분기 만에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소득층까지) 소득이 골고루 늘어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월 수출은 20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고, 1월 취업자수가 3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경제 여건이 양호하다고 김 부총리는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