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를 공급하고 공공책임보육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자녀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호씩 2022년까지 총 8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쌍의 2030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2억7000만원 2016년 한국감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를 모두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3만6000호)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4만9000호)'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이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에 공급된 물량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과 기준도 완화한다. 행복주택 1만5500호, 매입임대주택 3200호, 장기안심주택 4400호,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로 추진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만5000호,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600호를 공급한다.
특히 2만5000호는 연 1조원 규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해 공급한다. 가구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 목돈 마련을 돕는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 공공지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 공공임대)에 500호 첫 선을 보인다.
또 서울시는 서울의 0세~만11세 아동 총 88만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한다.
동별로 0세~만5세 아이를 나홀로 키우는 가정양육 부모들을 위한 돌봄·소통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450개소)', 초등학생들의 방과후나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할 '우리동네 키움센터(125개소)'가 설치돼 그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열린육아방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키움센터엔 '우리동네 키움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도 1만명까지 늘려 맞벌이 부부에게 긴요한 틈새보육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없애 무상보육도 실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이 주거와 자녀양육 2대 분야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5개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발표, 청년들이 주거비와 양육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406억원, 5년간 2조4465억원을 투자한다.
박원순 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