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265조4000억원, 예상 보다 14조3000억원 더 걷혀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8조8000억, 중앙정부 채무 634조2000억
지난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가 정부 목표치인 28조원 적자 보다 다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가채무도 정부의 계획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안팎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지표가 다소 좋아진 것은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265조4000억원으로 예상 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정부는 지난해 초 예산 편성 때 국세 수입을 242조3000억원으로 예측했고,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세 수입을 251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의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 때 예측했던 것 보다 23조1000억원, 추경 편성 때 예측했던 것 보다 14조3000억원 세금이 더 걷혔다.
지난해 세금은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많이 걷혔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지난 2016년 보다 7조1000억원 더 걷혔다.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5조3000억원 더 걷혔고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3조원 더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2016년 보다 1조7000억원, 양도소득세는 1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4000억원, 개별소비세는 1조원, 관세는 5000억원 더 증가했다. 지난 2016년 보다 세금이 감소한 세목은 퇴직 소득세(-4000억원)와 주세(-2000억원)였다.
정부는 지난해 쓰고 남은 돈 중 지난 2016년에서 이월된 돈(4조9000억원)과 미리 국채를 상환한 500억원을 제외한 11조3000억원을 올해 쓸 수 있도록 세계 잉여금으로 돌리기로 했다. 11조3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0조원, 특별회계가 1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 자금인 10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등으로 처리한 후 남은 금액은 추경 편성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잉여금은 지난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였지만,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2조8000억원,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내게 됐다.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다 보니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 목표치 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원 적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의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아직 결산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난해 총 누계 관리재정수지를 28조원 적자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라며 "관리재정수지는 월별로 변동폭이 큰데, 지난해 12월까지의 세수 실적도 좋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7년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전망치인 28조원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도 정부가 계획한대로 GDP 대비 40% 안팎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3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도 관리재정수지와 마찬가지로 결산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월간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총 국가채무는 추경에서 밝혔던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목표치는 국가채무 669조원으로 GDP 대비 39%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