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요금보다 최대 30%까지 싸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 사업이 올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된다.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가 4월까지 각각 인하된다. 또 연내 수도권 40개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발표했다.

◆평택, 이천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10% 정도 저렴한 정기권에 보행, 자전거 이용 시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더해 최대 30% 가량 싼 가격에 대중 교통을 쓸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방법이다. 올 상반기 울산, 전주에서 정기권 시범사업을, 세종에서 마일리지 연계 할인 사업을 진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중 교통의 경우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도 현행 30km에서 50km로 완화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힌다. 경기도 평택·이천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빨강버스'로 불리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도 가능해진다. 서울∼이천·평택 기준 버스요금이 현재 5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도 늘려 수도권 출퇴근길에 시민들이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춘천과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3월, 수원-광명은 4월 통행료 인하가 단행된다. 현재 1종 승용차로 시종점을 운행하는 것을 가정하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은 6800원으로 재정도로보다 1.8배, 서울 외곽 북부구간은 4800원으로 1.7배, 수원∼광명고속도로는 2900원으로 1.3배씩 각각 비싸다. 국토부는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자 등과 계약기간을 늘리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요금을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도록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춘천·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자금 재조달 방법으로 통행료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청'을 설립한다.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주요 거점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한다. GTX-A 노선의 경우 4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설계를 거쳐 연내 착공이 목표다. B·C 노선도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코레일의 KTX와 경쟁체제로 도입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SR을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SR은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되고 정부는 SR에 경영지침을 통보하고 평가도 벌인다.

해외 관광객 바가지요금을 막고자 인천·김포공항과 서울 도심 구간에 택시 정액요금제도가 도입된다.

◆공공부문 후분양제 시행

공공 분양의 경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 확정하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에 분양제 로드맵을 삽입할 방침이다. 주거종합계획에 주택 공급 목표 등이 언급되기에 주택 공급 방식의 일종인 후분양제에 대한 정책 목표 등이 제시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후분양제는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LH와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공정률 수준이나 물량 공급 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민간 부분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후분양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후분양제 도입 업체에 수도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점이 일정기준을 넘는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해 후분양제를 강제한다. 국토부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마감 시공 등에 결함이 잦은 업체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들 업체에게 후분양제 방식을 강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자 수도권 일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한다.

청년층을 위한 특화 상품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근로 소득자도 가입시킬 계획이다.

7월부터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매입가격 9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리모델링하고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집주인은 집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수령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버팀목 대출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통한 실적, 시공능력 평가서 제외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쌓은 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저가 하도급을 막고자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발주 가격 대비 60% 미만, 원도급자의 공사가격 대비 82% 미만인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다. 이 하도급 공사비 비율을 상향시키겠다는 게 국토부 방안이다.

칸막이식으로 돼 있는 공사 업무영역을 푸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원도급은 종합공사업체만, 하도급은 전문공사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경직적인 구조로 돼 있다.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대금시스템을 연내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산업진흥 정책과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공항 배후지역을 물류·첨단산업 등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공항경제권 구상계획'을 8월까지 수립하고 시범 선도공항 3~4곳을 11월까지 선정한다.

남북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 등 기반시설 연결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