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영역 침탈 사례가 지속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다"라고 말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발제자로 나서 "국내 소상공인의 평균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의 59.9%,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의 29.7% 수준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3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재계에서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하지만 국민 10명 중 5명은 '통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의 진행으로 양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정도),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정연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책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발의 법안 내용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양창영 변호사는 "기존 적합업종제도 도입 및 그 시행에서도 통상 마찰 부분은 가능성의 문제 정도만 언급되었을뿐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때문에 통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수동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현실과 대기업의 횡포를 제시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수동 회장은 "도시락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도시락의 정의가 다소 불명확한 점을 악용하해 대기업이 도시락만 뺀 김밥 등의 생산체제를 구축, 확장, 신설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김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이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더불어민주당)의원과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년간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