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
"과세 방법 기타소득, 양도소득, 부가세 등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우려를 하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5일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 핵심 멤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의 기색이 역력했다”며 “국제기구나 주요 20개국(G20) 등에서 해킹 가능성을 포함해 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명확히 답을 내는 건 시기상조이지만 국제적 규범이나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라며 “가상통화 거래에 최근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었고, 관계부처가 투기 진정을 위한 대응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정의에 대해서는 “(부처 내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라며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문제일 것인지,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성격별 시나리오, 대안, 국제사례를 스터디(공부)하고 있다”며 “(과세 방안은) 국조실에서 발표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가상화폐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조실(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