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긴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수혜 대상이 주로 생산직이다. 형평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관리직까지 임금을 올려주려니 부담스럽다."
#2.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사업장의 경우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을 주로 많이 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버는 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내수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3 "인건비가 상승해 (원청업체에) 납품 단가에 반영해달라 요청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23일 경기도 안성에서 대기업 2∼3차 협력사 대표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협력사 대표들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부분 수긍하면서도 아쉬운 점을 이 같이 토로했다.
홍 장관과 홍 수석은 이날 오후 대기업 1차 협력사인 경기도 안성의 주풍테크를 방문해 2·3차 협력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홍 장관은 납품단가와 관련 "7월부터는 협력업체가 임금, 인건비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면 대기업이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금 증가분의 20%의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해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과 홍 수석은 이날 올해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온기가 1차 협력사에 이어 2~3차 협력사까지 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이 2~3차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정부 재원을 활용해 연구개발(R&D)과 보증 등을 매칭지원하겠다"면서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상생결제 확산 등 2~3차 협력사까지 돈이 돌고 혁신성장 모멘텀이 살아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힌편, 정부는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 등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보완책을 이달 중이나 2월 첫째주에는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기본급 외에 초과근무까지 고려할 경우 월 190만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