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해서 잡히면 그게 집값입니까? 작년에도 몇 차례나 단속한다고 했지만 달라진거 하나도 없잖아요.”
정부가 강남권과 부동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으로 최고 강도의 단속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어째 좀 시큰둥하다. 투기 온상으로 지목되는 재건축 단지가 몰린 지역의 중개업소들은 “소나기는 피하면 된다”며 문을 걸어잠궜고, 인터넷 포털 카페와 같은 온라인으로 영업장을 바꿔가며 ‘트집’잡힐 것을 피해가고 있다. 지난해도 그랬고 단속은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전방위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따로 놀았다. 대출문턱이 높아졌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졌지만, 강남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둘째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9% 올랐는데, 강남4구는 0.65%나 상승했다.
소득과 가용 현금이 넉넉한 자산가들은 대출규제에 별 타격을 받지 않고, 양도세 중과 역시 안 팔고 버티거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 그만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시행으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은 더 줄어들 전망이라 여력이 안되는 사람도 더 늦기 전에 강남권에 진입하겠다고 아우성들이다.
잡히지 않는 집값을 놓고 정부가 계속해서 추가 규제를 암시하며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가 더 꺼내들 만한 카드도 마땅치 않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보유세 인상 정도가 꼽히는데, 조세저항이 심해 실제 도입될 지는 더 두고봐야 할 듯하다.
문제는 이런 시장규제가 강남권과 그 외 지역의 집값 격차를 벌이는 ‘초(超)양극화’만 부추겨 다수의 서민들만 상대적 박탈감이 들게 만들었다는데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달라는 청원이 쇄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규제와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학습해 모두가 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설계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기획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당시 청와대 비서관)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선 “두 번의 실패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참여정부의 그것을 닮아가고 있어 걱정이다. 또 다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란 꼬리표가 달리기 일보직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