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영향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며 "분석해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집행이 애로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가 감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을 월급여로 따지면 월 127만원 수준"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김 부총리는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통해 볼 때 고용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은 2000년도에 16.1%, 2007년도에 12.3% 올린 적이 있다"며 "그 당시 통계나 현상을 분석해보면 단기적으로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몇 달 내에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대책을 충분히 만든 만큼 그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도입되는 시기라 일부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안정되면 우리 경제발전과 국민 삶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80%가 집중돼 있는데, 이들은 취약계층이라 볼 수 있다"며 "마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된 점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대상에는 여성 근로자가 4분의 1 이상이고, 60세 이상 근로자 35%, 비정규직 35%가 해당하는 등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 몰려있다"며 "사람이 먼저인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최종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투자와 성장, 고용의 선순환을 이끌어 한국 경제 체계가 강화된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영세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정자금 3조원을 마련해 1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며 "사회보험 가입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대폭 확대했으니 빠짐없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혁신기업에 성장 자본을 원활히 공급해 건전하고 신뢰받는 투자 환경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미래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다"며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목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