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10일 발표됐다.

정부는 먼저 코스닥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금융 지원 확대 ▲ 상장요건 개편 ▲자율성·독립성 제고 ▲건전성·신뢰성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체계 강화 ▲투자정보 확충 및 상장 유지 비용 절감 ▲혁신적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 등의 제도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경영정보의 투명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 및 소액주주 견제 기능 강화 ▲불공정 거래 근절 등의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아래는 지난 10일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브리핑 이후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담겨있는데 기관이 어느정도 유입될 것으로 보나. 기대하는 수준은?

"금융위에서 기관 투자 비중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지는 않았다. 일전에 예시로 썼던 것(지난해 11월 코스닥활성화 방안 방향 발표 당시 코스닥의 기관 투자 비중을 현재 2%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치 제시)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했을때를 말한 것이다. 절대적인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다.

기관 입장에서 적절히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스닥도 포트폴리오에서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기금이 얼마나 투자할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벤치마크 지수가 자세히 안나왔다. 재무구조 요건에서 신라젠 같은 적자 기업도 들어갈 수 있나?

(거래소 인덱스 사업부장 답변)
"일본의 JPX400을 모티브로 잡은 것은 맞지만 JPX400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처럼 자스닥 종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KRX300지수(새로 구성하는 통합지수 명칭)에는 코스닥 종목 비중이 전체의 23%, 시가총액으로는 6.5%를 차지하며 종목 수로는 68개다.

시가총액과 거래량 유동비율 등을 고려해 코스닥시장에서 700종목을 선정한 후 긱스(GIGS) 기준의 9개 산업군에 고르게 구성을 했다. 상장 이후 6개월이 안된 곳은 제외하려고 했었는데 이러다보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많이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점을 감안해 상장 이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어도 시가총액이 100위 이내면 KRX300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피200 역시 신규상장 이후 1년이 지나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시총이 100위 안에 특례 편입을 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이 과거 대비 모험자본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본조달 규모가 지난해 5조원 규모다. 최근 4~5년 새 폭발적 증가했는데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IT버블이 심할때 수준까지 밀어부치겠다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1조원과 20년 후인 현재 1조원을 비교하면 절대적인 규모로 맞지 않다. 규모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이 많이 좋아졌다. 가능성이 없는 시장을 나스닥처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시장을 더욱 채찍질 하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달라.

기대하는 수준에 비교했을 때 시장 규모나 자금조달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가총액 규모나 지수 면에서 많이 증가했고 상장 기업 수도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 기관이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고 지금보다 더 제대로 작동한다면 자금조달 규모나 지수 등이 더 좋아질 여력이 있다."

-테슬라 요건에서 풋백옵션은 부담 완화한다고 하는데 코넥스 시장에서 해당하는 기업은 몇곳이나 되나. 투자요인도 될 수 있나.

"코넥스 상장사 중 30%가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로 현재까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곳은 26곳이다."

-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지수는 6월이라고 하는데 설명해달라.

"통합지수는 코스닥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양시장 아우르는 중소형지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스피200에는 중소형주 지수가 있는데 FTSE 러셀이라는 곳에서 NYSE와 나스닥을 합쳐서 만든 '러셀3000'이라는 중소형지수가 있다. 굉장히 많은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벤치마크해서 통합지수 만든 후 2분기에 만들 계획이다. 통합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코스닥종목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KRX300이 나오면 코스닥 상위주만 포함하면 바이오가 대거 들어가게 되는데. 시장 왜곡될 수 있지 않나.

(거래소 인덱스 사업부장)
"코스닥종목은 68종목이 들어간다. 섹터별로 치중되지 않게 고루 넣었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등도 검토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왜 빠졌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논의해 봤는데 그 효과가 크지 않고 법인세 이연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TCB 업무는 기보에서 하다가 지금은 중기부 소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가 어떻게 정리됐나? 또 과거 보고서 작성 지원 사업을 하다가 잘 안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다.

"기보 뿐 아니라 TCB사가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은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는데 거래소, 예탁원 등에서 비용을 직접 대겠다는 것이다. 어떤 시기에 어떤 정보가 나갈지 논의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가 기술 분석 보고서를 이해하기 어렵다.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특화증권사의 성과가 안좋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1200개 코스닥 기업 모두 커버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급할 것이다.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