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EU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1월 중 제외"

EU(유럽연합)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서 한국이 이달 중 빠지게 될 전망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브리핑에서 "EU 블랙리스트 부분은 1월 달에 우리나라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12월 초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에 올렸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 면세 등 세제지원 제도가 문제가 됐다.

최 실장은 "EU 블랙리스트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데 투명성, 공평과세, 벱스(BEPS) 이행 등 세 가지다"며 "비거주자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 한국을 포함 시킨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EU쪽에서는 제도개선 약속만 해주면, 1월에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