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차관 "가격 담합도 강력 대응"
정부가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외식비 인상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가격 담합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 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 단체와 함께 편승 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 감시를 강화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으로 인해 최근 햄버거·한식 프랜차이즈 등 외식 업계가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 차관은 일부 품목 외에 전체적인 물가 여건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올해는 유가·농축산물 상승세 둔화 등 전반적으로 물가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수준에서 (물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에 귀기울이면서 필요시 보안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신속한 집행을 약속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임금을 월 13만원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고 차관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2일부터 전국 4000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그간 12차례의 최저임금 TF 회의와 다각도의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도 설계와 전달 체계 구축 등 차질 없는 사업 집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다"며 "영세사업주 여러분들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 근로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안착되고 고용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사흘 동안 일부 사업장에서 안정자금을 신청했다"며 "본격적인 안정자금 신청은 1월분 임금 지급 후인 이달 하순 경부터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