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들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뚜렷한 의견 차를 드러냈다.
26일 홍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한성숙 인터넷기업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정부가 3조원 규모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홍 장관은 "수시로 중소기업계를 만나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1년 후 제대로 된 성적표를 내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박 회장은 "내년에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앞으로 다가올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심리적으로 급격히 위축돼 있다"면서 "정부가 영세 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노동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비공개 회의 중간에 '장관이 현장을 잘 몰라 그런 말씀 하신다' '정부는 일자리 만들어 좋겠지만 우린 이러다 사업 못 할 지경이다'는 식의 돌출 발언이 나오며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 정부에서는 노조 쪽 자리만 있고, 우리 같은 중소기업인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에서 노조 입장만 우선시해 노사 문제의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이어지자, 홍 장관은 "영세 중소기업에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는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