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의 일환이다. 최 위원장은 앞서 은행들이 담보가 있는 가계대출에만 집중적으로 영업을 펼치며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소홀히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과 머리를 맞대고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가계부채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해 LTV가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추가 자본 적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내년도 금융관련 주요 정책 사항 중 4차 산업혁명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지어 빠르면 금년 중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18년은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라며 "황금개띠 해에 걸맞게 내년에는 일반 국민이 금융사와 금융당국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