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 음원(音源)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플의 '애플 뮤직'과 구글의 '유튜브 레드'가 우리나라 정부가 정한 '음원 수익 배분율'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국내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멜론, 지니뮤직, 네이버뮤직 등 국내 업체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한국 음원 시장에 진출한 시점은 각각 작년 8월과 12월입니다. 진출 초기만 해도 두 회사는 한국 음원이 부족한 약점 탓에 지지부진했고, 국내 음원 업체들도 위협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플 뮤직과 유튜브 레드는 꾸준히 '1~3개월 무료 이용권'을 뿌렸고, 이제는 국내 유·무료 가입자 각각 20만명과 30만명(업계 추정)을 보유한 경쟁자로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두 회사가 문화관광부가 정한 '음원 저작권료 지급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화부는 2년 전 음원 서비스 업체는 음원 1곡을 스트리밍(실시간 감상)할 때마다 무조건 최소 3.08원을 음악 제작자에 저작권료로 주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멜론이 마케팅 행사를 하면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뿌렸을 때 고객이 이 쿠폰으로 음악 400곡을 들었다면 멜론 측은 음악 저작권자에게 1232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애플은 애플 뮤직의 가입자에게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주더라도 이 기간에는 음악 제작자에게 1곡당 1.5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래 애플은 '무료 이용 기간에는 저작권료는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작년 미국 내 유명 가수들이 집단 반발하자 '일부 지급'으로 양보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보유한 '유튜브 레드' 가입자에게 통상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 기간에는 음악 제작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구글은 국내 정부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미국 본사의 방침을 한국 시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내 한 음원 업체의 관계자는 "'무료 이용권' 마케팅을 할 때 우리는 수억~수십억원씩 비용을 떠안는 반면 해외 업체들은 사실상 무료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부의 '창작자 보호'라는 정책에 애플과 구글이 예외가 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