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65억18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청와대의 국정홍보, 정책 연구용역 예산 중 6억7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국세청 예산을 심의할 때는 최근 '국세 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실시했던 일부 세무조사를 정치적 세무조사로 판단한 것에 대해 야당에서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예산소위는 정부가 편성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 중 국정평가관리 사업을 1차 심의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올해 38억6800만원에서 내년 65억1800만원으로 늘었다. 국정홍보 제작을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인프라 구축에 26억1100만원, 정책 연구용역비 28억8700만원, 자산취득비 5억5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정갑윤, 김도읍, 김성원, 김종석 의원 등이 감액 의견을 냈다. 국정홍보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기 위한 예산은 불필요 하며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정책 연구용역을 대통령 비서실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조사 내역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메라 구입 등이 포함된 자산취득비 5억5700만원과 관련해 곽대훈 의원은 "기존에 카메라가 있지 않나"면서 "정부가 바뀌어서 다 새로 구입해야 하는건가"라고 질의했다. 김도읍 의원도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청와대가 영상을 제작 못하고 있나"라면서 "뉴미디어실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 왜 22억원이나 들여서 새로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소위에 참석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영상 구입에 들어가는 돈 16억원 중 6억원을 자체적으로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현재 보유한 영상시스템 장비가 노후화된 것이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영상 소모비 16억원 중 6억원을 절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산소위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일 기관 내 적폐 청산 기구인 '국세 행정 개혁 TF'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일부 세무조사는 정치적 세무조사였다"고 결론 낸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8월 17일에 전국 세무서장들 다 모아놓고 TF를 발족하기로 하면서 청장이 '과거 정치적으로 나선 세무조사를 다 조사하겠다'고 한 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상당히 괴롭다"면서 "국민이나 언론으로부터 그런 의혹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싶은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국세청은 이미 덫에 걸렸다"면서 "대통령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5조원을 징수하겠다? 이미 시간 지나면 한승희 처장은 그 뜻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대훈 의원은 "청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 받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소신대로 해야지 하명 사건을 하게 되면 안된다"면서 "이번 정건 들어와서 앞으로 그런 명령 하달 안 할테니 소신 껏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