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권력 견제, 韓·美서도 주요 쟁점
유럽서 시작된 독과점·조세 문제 한국서도 주요 쟁점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이른바 '플랫폼 권력'에 대한 각국 정부와 국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주도록 막강한 힘이 있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상원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관계자를 소환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번 청문회에 따르면, 대선 기간 중 페이스북 러시아 관련 계정이 작성한 정치 게시물을 받아본 미국인이 1억2600만명,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의 러시아 계정 게시물에 노출된 미국인이 2000만명에 달했다. 대선 기간 중 러시아 관련 트위터를 본 미국인은 2억8800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에 미국 정치와 관련한 광고를 내보내고 루블화로 결제했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여론 조작과 같은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새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구글에 대해서는 "뉴스를 소비하는 주요 통로로 언론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책임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리처드 살가도 구글 법무 대리인은 "구글은 언론사가 아니며 수많은 언론사가 만든 뉴스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반박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조세 회피 문제와 시장 독과점으로 유럽과 한국에서도 논란이 됐다. 유럽연합(EU)은 검색 엔진을 구글 상품 검색과 구글 쇼핑에 유리하도록 만들고 경쟁사 트래픽을 최대 90%까지 차단한 혐의로 구글에 과징금 29억달러(약 3조2000원)를 부과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법인세 회피 방지 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EU는 기존의 법인세와 별도로 글로벌 기업이 각국에서 총매출액에 근거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평형세(Equalization tax)를 도입하자는 논의를 논의 중이다.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애드센스, 유튜브 등 앱, 광고, 동영상 플랫폼 사업 법인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두고 조세를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국내 1위 검색 포털이 네이버의 뉴스 조작 의혹과 광고·검색 시장 독과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네이버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네이버가 뉴스 배치 순서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이에 대해 "뉴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언론과 다른 개념이라 생각한다"며 "알고리즘을 (기업 내부에서만 갖고 있지 않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감이 끝난 후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세금 납부에 대한 공방이 일었다. 31일 국감에서 이 의장이 구글이 (한국에서)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는 2일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이 한국에서 버는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고, 구글코리아는 이 의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보도자료에서도 구체적인 매출과 세금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