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을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과 유사하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후보자는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8년 발표한 학술논문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에서 1987년 이전 한국의 경제 체제를 독일의 나치즘과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와 같은 국가사회주의 체제라고 규정했다.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논문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국가별 기업 정책을 기술하며 "히틀러는 대공황으로 위기에 처한 독일 대기업 집단을 살리면서 한편으로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는 일반 대중의 요구에도 부응해야만 했다"며 "국가와 대기업 집단이 결탁하면서 일반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제적 방법 동원이 불가피했다. 일본의 경우도 재벌과의 결탁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한국의 박정희 정부 역시 재벌과의 정경유착에 의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압제적 통치 방식을 선택했는데, 상당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경제권력을 시민권력이 견제하고 조화를 달성하는 제도 마련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외환위기를 초래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자산 거품과 가계 부실 등 부작용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무분별하게 진행해 주식시장 거품 방치, 신용카드 부실, 부동산 자산 거품 등을 일으켰고 노무현 정부도 계속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지 못해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다른 논문에서 재벌을 암세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2000년 발표한 '재벌 문제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진화 가설 대 암세포 가설'이라는 제목의 논문과 이듬해 펴낸 책 '한국은 망한다'를 통해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하며 "재벌이 끊임없는 확장으로 중소기업을 몰락시키고,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금을 끌어다 써 다른 기업에 피해를 주고, 결국 망할 때는 국가 경제 전체를 휘청이게 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