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군부사관·소방관·보육특수교사·사회복지 공무원 2만명씩 확충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개, 양질 일자리로 전환 30만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18일 현장·민생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충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 소방 인력은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 유치원·상담·영양 교사 등이 2만명 넘게 증원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상정·의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안은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개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민생공무원 17만 4000명 충원 계획은 경찰·부사관·생활 안전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 방역 등 지방직 공무원 7만 4000명으로 추진된다.
충원되는 국가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에서 파출소 순찰·경찰서 수사인력으로 2만 3000명, 간부 중심의 전문 기술군 양성을 위한 군 부사관 2만 6000명, 유치원·특수교사와 영양·상담교사 등 비교과교사 2만명, 근로감독관·집배원·방역(防疫) 공무원 3만 1000명 등이다. 지방 공무원으로는 소방인력 2만명,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방문 건강관리 공무원 1만 9000명, 재난 안전·수의(獸醫)·보건 관련 공무원 3만 5000명 등이다.
일자리 위원회는 이같이 공무원 인력을 17만 4000명 충원하는데 국비 8조 6000억원, 지방비 8조 4000억원, 총합 1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34만명의 일자리는 사회서비스 분야 확대를 통해 확충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한다. 이후 2단계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신설하고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 17만명을 추가 충원한다.
1단계에서는 보육 보조·대체교사와 아이돌보미 6만 4000명, 치매예방·관리 인력을 포함한 노년층 요양 관련 인력 4만 1000명, 장애인 돌봄 인력 2만 4000명, 보건·의료 인력 3만 5000명, 숲 해설사·생활체육강사 등 환경·문화 관련 인력 6000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개 확충에 10조 2000억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30만개의 일자리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말까지 7만명 내외, 5년간 총 20만명 내외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며, 공기업·준정부·공공기관 인력도 오는 2022년까지 6만~8만명 충원된다.
일자리 위원회는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계획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방안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를 대신한 국정기획위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목표를 위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전략을 제시하며,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소방관·경찰·사회복지사·교사·근로감독관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며, 올해 하반기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정규직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도 포함됐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공무원 증원에 8조 2000억원, 1단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충에 3조 2000억원이 소요되리라 추산했다.
하지만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두고 여야간의 극한 갈등 끝에 2017년도 예산 예비비를 통해 국가직 공무원만 2575명 늘리기로 합의됐다. 지난 8월말까지 발표키로 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로드맵'도 이번 3차 회의까지 한달 반 이상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