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불량자에게도 중도금 대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용불량자에게도 중도금 대출을 보증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중도금 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도금대출 보증사업이 도입된 후 올해 8월까지 보증 사고는 총 692건이 있었다. 이 중 저신용자 관련 사고는 신용 불량정보 저촉(71건), 파산·회생·청산자(22건), 거래정지(1건) 등 94건이었다.

윤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개인들의 개인 신용과 소득, 부채 등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금 대출 사고 금액은 지난 2013년 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050억원으로 11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는 239건으로 8개월 만에 연간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 중도금 대출은 도입 첫해인 지난 2012년 3조8000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24조원으로 32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