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실,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분석
주택담보대출자 20% 이상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
5채 이상 주택보유자 대부분, 연소득으로 원리금 상환 불가 상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 5명 중 1명은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인 당 2억2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이들이 받은 대출 총액은 총 29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44%는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유동성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락 사태가 벌어지면 대출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9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의 개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622만명 중 2건 이상 보유자는 21.2%인 132만930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한 채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빚을 내 집을 산 사람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다주택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액은 292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1436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 총액(938조원)에서 다주택 보유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1인당 평균 채무는 2억2094만원이며,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4403만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 연 평균 원리금 상환 추정액은 2755만원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는 연간추정원리금상환액을 연간추정소득금액으로 나눠 구한다.

이들 다주택보주자 등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인 경우는 31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부채규모는 2억9195만원, 1인당 평균 연소득은 4528만원, 1인당 연평균 원리금 상환 추정액은 3632만원에 달해 DSR이 80.2%로 치솟았다.

이들 다주택 보유자들은 40대(32.9%)와 50대(29.9%) 비중이 컸고, 연간소득은 3000만~6000만원 사이가 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은 1∼3등급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보유건수가 많을수록 1인당 부채규모가 커지고, DSR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부채는 1건 보유자는 1억3182만원이었지만, 11건 이상 보유자는 10억7911만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연소득은 1건 보유자가 4136만원, 11건 이상 보유자는 5011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측 관계자는 "보유한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빚진 돈은 크게 늘지만,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은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은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성행한다는 의미"이라면서 "다주택 보유자 상당수가 갭투자'를 통해 늘어난 빚부담을 전세금으로 메꾸거나 월세나 임대소득으로 갚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 다주택 보유자 중 주택담보대출건수가 5건을 넘는 경우는 DSR이 1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소득을 모두 대출금 상황에 사용해도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대출자 중 상당수는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넉넉하게 받지 못했거나 다른 대출이 불가능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중 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전체의 44%인 58만1829명에 달했고, 카드론 보유자는 13.7%,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유자는 2.2%, 대부업 대출 보유자는 1.7%였다.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동시에 신용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1인당 부채는 2억7769만원으로 올라가며, DSR도 80.6%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이 3건 이상이면서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보유한 경우 DSR가 100%를 넘어서면서 연체위험은 더욱 상승한다.

정 의장측은 "다중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들에 대한 대출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유동성 악화로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