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토론회…보수·진보 따라 입장 갈려
贊, "특정 이론보다 실제 정책 방향과 효과 주목해야"
反, "임금 등 직접 통제 나설 경우 부작용 크다"
"저소득층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지니계수와 평균소비성향의 상관관계는 없다시피 하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
"규제 푼다고 해도 투자가 늘었나. 결국 성장을 하려면 여러 정책들로 인적자본 수익률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이란 포장지 보다 내용물을 봐야 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확연한 입장 차를 보였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대개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혀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옹호한 반면, 이른바 ‘주류 경제학’이라고도 불리는 경제학자들은 “실증 근거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논리적 개연성도 약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학회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뒤이어 김대일 서울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주상영 건국대 교수(발표 순서 순) 등이 각각 논평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김대일 교수와 신관호 교수는 각각 노동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주류’ 경제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전성인 교수는 거시경제 분야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학자다. 주상영 교수도 금융 및 거시경제학에서 진보 성향 학자로 민주당이 개최한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하는 등 소득주도성장론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정세은 교수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았다.
성 교수의 발표문은 전반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경제 모형인 칼레츠키 모형에 대해 “한국 같이 대외 무역 비중이 높은 개방경제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개방 경제에서는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조건 악화는 분명히 나타나는 반면, 수요 조건 개선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수출기업의 임금인상은 그 기업의 생산시설 활용도 증가로 이어지기 보다 생산시설 활용도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 경제 실정에서 해외 시장에서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주요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에 대응할 것이란 얘기다.
임금 몫 증가가 수요를 자극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 과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결국 자본가동률을 높이는 것이라 단기적인 변동에 불과할 것”이라며 “완전가동 하에서 산출물-자본 비중을 높이지 못한다면 궁극적인 경제성장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성 교수는 비판했다. 그는 "소득분배성장론은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장정책이 아니라 단기 경기관리정책이다"며 "소득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이전해서 같은 정책으로 더 높은 경기부양효과를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나마도 고소득층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지 않고, 생산시설 활용도에 투자가 큰 영향을 받는 등의 조건에서만 효과가 난다"고 덧붙였다.
정책 우선 순위에서도 임금 몫 제고를 통한 소득불평등 해소보다 청년 실업이나 노인 빈곤 문제를 앞에 놓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해결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 일반적 임금상승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와 재정지원 관련 건전성 압박 문제를 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금 몫 올린다고 소득불평등 개선 안된다”
신관호 교수는 “소득불평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연구는 여럿 있지만, 그 처방으로 임금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을 높였을 때 생산성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날 경우 결국 노동절약적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 근거를 들었다. 신 교수는 “최근 불평등 심화가 자본보완적(노동절약적) 기술발전이라면, 임금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게 기술 발전을 막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의 정책은 비용이 높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임금주도성장(과 그 이론적 기반인 포스트케인지언) 분석을 보면 루카스 비판(가계나 기업이 정부 정책에 대응해 합리적인 예상을 하고,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된다”며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과거 행태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 얼마나 정책 집행에서 유효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대일 교수는 노동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상정하는 경제 모형이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김 교수는 “임금인상이 근로소득을 늘리는 지,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는 지, 소비가 증가하면 고용이 확대되는 지 세 가지 모두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국내와 해외 모두 고용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라고 소개했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근로시간이 줄면서 오히려 근로자 소득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임금 증가가 무조건 소득을 늘린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거둬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은 결국 기업이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고 대신 저임금 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금이 늘어나면 소득과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도 실증 근거가 부족하다고 김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니계수와 평균소비성향 사이의 상관계수는 0.573(0에서 1에 가까워질 수록 상관관계가 높다)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평균소비성향이 지니계수에 선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임금 상승과 소비 증가가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 성장 모델 한계…인적자본 투자 활성화 정책 말고 남은 것 없다”
뒤이어 논평에 나선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새로운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판론자들이 칼레츠키 모형 등 소득주도성장론이 기반하고 있는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을 타깃으로 삼았다면, 옹호론자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과 유효성 등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강조한 셈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자본과잉 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에 아무리 투자하라고 빌고 빌어도 (자본과잉으로) 투자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투자가 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추가로 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적자본 축적을 장려하고 노동생산성을 올려,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진보 진영 나아가 현 정부의 성장정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건 사람중심성장이건 패키징(포장지)나 당의정을 벗겨낸 그 속은 성장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중점을 비제조업, 내수 산업에 두는 것은 지금 해당 산업들이 워낙 엉망이라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량에 비교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 구조 개혁도 좋지만, 정책을 펼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제한된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론을 제시했다는 것”이라면서 “분배개선이 수요 증가, 공급 확대, 추가 성장 유도 등을 유발하는 하나의 경로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주상영 교수는 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실증 분석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상위 소득이 제대로 집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자신이 따로 추산한 노동소득분배율 추계를 소개하면서 “실제 추이는 OECD 통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물적 자본 축적도 정체 상태이고 인적 자본도 교육연수로는 거의 세계 최상위급이라 더 올라갈 여지가 없다”며 전통적인 성장촉진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인 총수요 안정화가 아니라 총수요의 유지 및 확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