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각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평가 체계가 개편됐다. 기존 공급규모 위주의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기업 지원 평가를 강화하는 등 질적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28일 금융위는 상반기 대상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대형은행 중 하나은행이 1위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기술금융투자, 대출 규모 증가율이 크고 신용은 낮으나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등을 중점지원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 비중 및 초기기업 지원 등이 우수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그간 줄곧 문제가 제기된 기술금융 실적평가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공급규모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신용대출 비중 등 기술금융 도입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기업 지원 평가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 중 공급규모는 기존 30점 배점에서 20점으로 축소되고 기술기업 지원은 기존 35점 배점에서 45점으로 확대됐다.
평가 기간도 과거 누적치가 아닌 해당 반기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은행 특성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지표는 제외하거나 합리화함으로써 순위 고착화를 해소하고 경쟁유인을 제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거래고객이 많은 은행에 유리한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대출금액 등을 폐지하고 자체평가 실시·미실시 은행간 평가를 여건에 맞도록 조정했다.
기술금융이 은행권 중기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기술력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내재화 정도에 따른 배점을 기존 6점에서 8점으로 확대했다.
◆ 무리한 실적 경쟁 줄인다…공급규모 위주 평가 축소
금융위는 기술금융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등 대출 이외에 기술금융 취지에 보다 부합한 투자분야로 기술금융의 외연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기술금융 투자의 경우 은행 투자 확대로 작년 하반기 대비 48.9% 증가한 1조1822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기술금융 대출의 경우 작년 하반기 12조7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3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는 질적평가 지표 개선, 배점 상향과 기술금융 지원 역량 평가 등을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 노력에 충실한 은행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 개선안을 처음 적용했다.
금융위는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기술력 평가에 기반해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술금융 내실화, 실적평가 정교화 등의 요구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지표와 평가방식 보완은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공급 규모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질적 심사 평가를 더욱 강화한다. 담보·보증이 없어도 기술력·사업성만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한 기술금융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는 방안으로 설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목표다.
실적 평가에 대한 은행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센티브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기업 스스로 유용성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서 기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평가서 활용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지점 실무자가 기술금융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표별 구체적 사례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