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꾸린다. 금융위·금융감독원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 개혁과제 소관부서 등으로 구성되는 추진단은 금융 개혁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와 추진 체계"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연간 100회 이상의 현장 점검을 실시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개혁 노력이 금융 회사에 집중돼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금융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개편한다.
연체금리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연체금리 산정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체 금리를 합리적으로 인하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가 연체금리에 대해 설명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홈쇼핑케이블광고 등 TV매체로 보험을 모집할 땐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검사하고 제재한다. 방송 시청만으로 핵심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쇼핑 호스트와 상품 설명 내용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고, 과거 질병이력이 있어도 최근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한다.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자의 방어권을 위해 금투업자가 투자자가 원하면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하여 분쟁 발생시 제공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가 상시접속해 확인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찾아(가칭)'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험계약자들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찾아갈 수 있는 모든 보험금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계약자별 우편발송, 언론보도 등으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7조600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도 찾아준다는 방침이다.
재기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금지 외에도 신용평가시에도 활용을 금지한다. 전업주부에 대한 카드발급·한도부여시 절차·증빙 간소화를 우선 추진하고, 고령층·청년층 등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