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심사 점수 공개 검토

정부가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신규 면세점을 허가할 때나 기존 면세점의 특허를 재심사할 때 특허를 신청한 업체별로 평가 점수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며, 각 심사위원이 업체별로 점수를 몇점씩 부여했는지도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면세점 특허 심사 때 업체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적이 많았고, 심사위원별 점수는 일절 비공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심사위원별 점수를 밝히면 로비 대상이 되거나 편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수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는 오는 12월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롯데 코엑스점에 대한 재심사를 앞두고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발표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는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재벌 특혜"라며 반대해 폐기됐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폐기됐지만) 의원 발의로 특허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인천공항 면세점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특허 심사 제도 개선안은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에 맞춰 조만간 발표해 우선 적용한 다음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면세점 심사 및 운영 방안을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특허가 종료되는 대기업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