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세' 도입을 추진한다.
샌프란시스코의 제인 킴 행정의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각) '일자리 미래 기금'(JFF)을 설립해 로봇세 도입을 주 의회에 요청했다.
로봇세는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회사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거둔 세금은 근로자의 이직과 직업 훈련 등에 쓰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로봇세는 실직자들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현재 제인 킴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기술 산업계의 리더들과 여러 노동 단체, 정책 담당자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로봇세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향후 미국 내 직업의 절반이 로봇이나 소프트웨어에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로봇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빌 게이츠는 지난 2월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공장에서 5만 달러 이상 벌며 일하고 있는 인간 노동자에게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이들과 같은 노동을 하는 로봇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로봇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로봇세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내 로봇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동화 사업을 하는 스위스 ABB 그룹은 "로봇에 세금을 매기기보다 그로부터 생산되는 결과물들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며 로봇세를 비판했다.
미국 상무부의 윌버 로스 장관도 "로봇세는 자동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노동을 선택하려는 기업을 억지로 제지하는 행위"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