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소방관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보험사는 금융당국에 가입 거절 직군 현황 보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연구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소방관 등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의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보험사가 위험 직군의 가입 거절 내역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 된다.
정확한 통계 없이 직업의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금감원은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직업군의 위험률이 실제로 높은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직업별 계약정보와 보험사고 통계를 제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연구원은 소방관에 한해서는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고 다른 위험 직군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소방관의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충당해주는 식이다.
금감원은 토론회 때 나올 보험업계와 고위험 직군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직종의 보험가입 확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