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의료기기 공급금액과 단가 정보를 공개하려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제12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서 의료기기 공급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가격 통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유식별코드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허가부터 생산, 유통, 사용까지 전주기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목적으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 구축하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는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이에 대해 "의료기기법 개정 취지는 의료기기 유통현황 파악을 통해 부작용이나 재사용 문제 등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추적해 회수·폐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급금액과 단가 보고를 의무화한 것은 개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향후 시행규칙 고시·개정 시 개별 공급제품의 공급금액·단가 보고는 제외 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건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청년특별세액공제의 적용 연령 확대와 일몰 시한 연장' 등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