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내 경우엔 어떤 기준이 새로 적용되는지' 헷갈려하며, 은행 상담 창구를 두드리는 사람이 많다. 소비자의 정보 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소비자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대출 한도 책정에 LTV(주택담보인증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두 가지 잣대가 적용된다는 점은 과거와 같다. LTV는 집값의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제한하는 것인데, 기본 한도는 70%다.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DTI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기본 한도는 60%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를 넘을 수 없는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나?

"어느 지역의 집을 사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집값 불안 정도에 따라 전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수도권, 지방 순으로 구분해 다른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대출을 내는 사람이 서민 무주택 가구인지, 주택 담보대출이 없는 가구인지, 주택 담보대출을 1건 이상 갖고 있는 가구인지 등으로 구분해 다른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집을 많이 갖고 있어도 주택대출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 주택대출이 없는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런 사정에 따라 LTV는 30%에서 70%까지, DTI는 30%부터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편차가 크다. 그래픽에서 '나의 상황'과 '새로 집을 살 지역'을 찾아 해당 칸을 확인하면 나에게 적용되는 LTV와 DTI 비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대출이 없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과천시에 집을 사는 경우라면 LTV 40%와 DTI 40%를 적용받는다."

―지방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주택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없는 사람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전국 어디건 주택대출을 갖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갖고 있는 집을 팔고, 투기지역의 새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나?

"현재 갖고 있는 집을 2년 내 팔 것이란 사실을 은행에 약속하면 주택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도 투기지역에 아파트를 사면서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LTV 40%, DTI 40%가 적용된다."

―현재 지방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서울 강남에서 빌라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같은 '그 외 주택'을 사는 경우라면 주택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 필요가 없다. 반면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대출 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빌라를 사는 경우라면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북에 대출을 낀 집을 갖고 있다. 같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서대문구에 집을 사서 이사 가려고 한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자에 해당돼 LTV 30%, DTI 30%가 적용되나?

"아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돼 LTV 40%, DTI 40%가 적용된다. 다만 새집을 산 후에 기존 집에 대한 주택대출을 모두 갚을 것이라고 은행에 약속해야 한다."

―새 대출 한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금융 당국이 감독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적용한다. 내주 중(8월 16일 전후)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은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LTV와 DTI를 각각 40%로 내리면서, 주택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사는 경우 신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8월 3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서대문에 집을 샀다. 그런데 9월이 잔금일이라, 8월 3일 전에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 당국은 무주택 가구에 한해 시행일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규제 강화 이전 한도인 60%의 LTV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