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휴가비 지원해주는 '체크 바캉스', 中企제품 사는 해외기업에 융자 '수출견인 금융'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체크 바캉스'나 '수출 견인 금융'처럼 눈에 띄는 정책도 들어 있다.

'노동자 휴가 지원제'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Le Chèque-Vacances·휴가 때 쓸 수 있는 수표라는 뜻)'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장 올여름 휴가부터 바로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진승하 서비스경제과장은 "올 하반기 문체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효과, 재원 등을 검토한 뒤 내년에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사회복지 시설의 냉난방 기기를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올 9월부터 1000억원 범위 내에서 교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빚을 내 집을 산 뒤 대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12년 잠깐 선보였다가 사라진 '세일 앤드 리스백'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한 뒤 5년간 임대를 해주는 제도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하우스푸어에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수출 견인 금융 프로그램'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은 해외 기업에 직접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내년에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캐나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본 뒤 효과를 분석해 필요하다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