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온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 프랜차이즈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입법안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대책 발표가 프랜차이즈 산업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발표된 공정위의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대한 협회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해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과 질타가 과거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에서 비롯됐음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자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8일 가맹본부·가맹점주의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주 지위·협상력 제고 등의 다양한 개선책을 담은 6대 분야 23개 세부과제의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앞으로 단체를 만들 때 이를 신고하고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가맹점주의 비용 인상 요인이 생기면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치킨·피자·분식·커피·제빵·기타 등 가맹 핵심분야의 주요 가맹본부 50개를 선정해 필수품목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공개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도 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대기업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처럼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주길 바란다"며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업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메스(병폐를 없애려는 조처)'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필수 구매품목 마진 공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박 회장은 "로열티 문화가 없는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물류 또는 필수품목을 통해 마진을 얻는 방식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가맹점주가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까지 구매를 강제하는 등의 가맹본부 갑질을 바로잡기 위해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보여 주는 정보공개서에 필수물품 공급가격을 적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가맹본부는 물품에 마진을 얼마나 붙이는지도 알려야 한다.
과당경쟁으로 로열티를 통해 가맹본부가 이익을 얻는 구조가 사라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회장은 "관련 통계를 보면 국내 36%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나오지만, 실상 로열티를 받고 있는 곳은 손에 꼽는다"며 "선진국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장사가 잘될수록 가맹본부가 많은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로열티 구조'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필수물품 유통으로 마진을 남기는 모델을 매출 또는 이익 기반의 로열티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가맹점주가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하면 협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몇 달 동안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적인 대화를 해왔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조직 내 인력을 재편해 기존 8명이던 가맹거래과 인원을 14명으로 늘렸다. 공정위는 누적된 민원·사건 처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쌓여있는 사건들을 연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