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를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노동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기존에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정규직과는 차별되는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아 일명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 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향후 비정규직 채용 시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청소와 경비 등 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90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오는 2019년 1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는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100명 이상이 고용된 16개 시 투자·출연 기관에 연내 전면 도입한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도 내년 상반기 청계천변에 문을 연다. 인근 전태일 다리, 평화시장, 헌책방거리 등 인근 시설과 어우러져 노동권익 상징시설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동조사관'도 신설,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권익을 강화한다.
이 밖에 시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투자·출연기관에 본격 추진하고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에도 나선다.
박 시장은 "노동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면서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