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유영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冒頭)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미래부를 이끌 소임을 맡게 된다면, 지금까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학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주도해 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바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미래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우리나라가 구축해 온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산업과 서비스에 ICT를 융합하고 규제를 개선할 것이며, 스마트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이버위협·정보격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이 끝난 후, 윤종오 의원(무소속)의 통신비 경감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에 유 후보자는 "가계 통신비 비중이 높고 가계 소득 하위 계층의 경우, 교육비 지출보다도 통신비 지출이 더 높다"며 "통신비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원칙 하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업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사업자통신법 제1조를 보면 기간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민간사업자인 통신사들도 이 점을 이해해줘야 한다"며 "다만, 기업에게 법을 초월해서 강제할 순 없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정책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후보자는 "기본료 폐지 공약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검토할 예정인데 요금인가제 심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