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에 대해 정부는 면밀히 주시중이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미래부 등 28개 부처·청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수준 강도의 안정화 조치를 마련할 것이며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예외없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맞춤형·선별적 대응을 하고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거래를 지원하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불안이 지속되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국세청, 관할 세무서와 함께 이날부터 부동산 시장 합동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서울과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으로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강남·강동·서초구 일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점검반은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주 목요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내외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가 상승하면 서민과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봄 가뭄과 이른 고온 현상 등으로 생활물가가 오르는 것과 관련 "농·축·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킬 것"이라면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등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피해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