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안으로, 공무원 증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집중 투입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7월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취임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 중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회복됐지만 청년 실업률은 지난 2~4월 10%를 넘었다.
작년 추경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안도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정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초과 세수로 8조8000억원, 작년에 쓰고 남은 세수(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보탤 예정이다.
◆ 하반기 공무원 1.2만명 채용…사회서비스 일자리 5.4만개 창출
11조2000억원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7조7000억원이다. 현행법상 초과세수의 약 40% 정도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렇게 내려보낸 돈 3조5000억원도 일자리에 쓰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7조7000억원을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투입해 일자리 11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1만개는 정부가 직접 만드는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추정해 합한 수치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무원 1만2000명이 증원된다. 중앙정부에서 총 4500명을 채용한다.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직원 등 15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지방정부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을 채용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5만4600개 늘린다. 이중 3만개는 노인일자리다. 올해 일자리 수가 43만7000개에서 46만7000개로 늘어난다. 수당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236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600개는 보육, 요양,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뽑는다.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치매관리 5125명 ▲방문 건강관리사 508명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80명이다.
◆ 대통령 공약 대거 반영…중기 2+1 고용지원·구직촉진수당 시행
문 대통령의 공약인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5000명에 대해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까지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사업에 80억원을 투입해 결과적으로 1만5000명이 고용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총 11만6000명에 대해 지원한다. 청년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3개월 간 월 30만원 규모로 돈을 주는 방식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청년수당과 성격이 비슷하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3단계에 구직촉진수당을 추가하기로 했다. 취성패는 1단계 취업상담, 2단계 훈련, 3단계 알선 지원으로 구성되는데 3단계 지원방식에 구직촉진수당을 추가할 예정이다. 취성패 지원대상도 당초 계획보다 5만명 늘어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 대상이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되고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취업한 청년이 월급 일정액을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보조해 2년 근속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쥘 수 있게 해준다. 정부가 300만원을 추가로 보조하고 기업은 100만원을 추가로 보조한다.
청년 창업펀드는 5000억원 확대되고 재기 지원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도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180개소 확충할 예정이었으나 360개소로 대폭 늘린다.
추경 예산안 일부는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진 않지만 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올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205개소 설치한다. 전국 모든 곳에 설치하는 셈이다. 치매안심병원도 현재 34개소에서 79개소로 늘린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 치매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목적이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를 면제해 4만1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에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2700가구를 공급한다.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