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중소기업, 서민층 규제 개혁 관심"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네거티브 규제(금지하는 것 외 모두 허용) 도입을 언급하며 기업 규제에 대한 재설계를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규제를 재설계할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거론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크게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국정기획위는 31일 규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쓸데없는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있다"라며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그런 규제를 개혁하자는 의견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규제 철폐가 아닌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낡은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다"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전면 개편하자는 말씀도 하셨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공약했다. 금지하는 것 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허용하는 것 외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책에 포지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규제 재설계의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했다.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큰 폭에서 조정하지 않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 위원장은 "규제 개혁이라고 하면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다"라며 "대기업은 어차피 잘 지내고 있으니 그대로 잘 나가게 놔두고, 다소 약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규제 개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듣기 위해 여러분을 모셨다"라고 강조했다.